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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손해배상 청구,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e6613dcc511b9d6f47a56a4c94ff2f72f73e9fdf1511fa149e84bdc2156dd68e.jpg&w=640&q=75)
[법률칼럼] 손해배상 청구,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는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때 증거의 양보다 각 자료가 입증하려는 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한다.CCTV와 메시지는 상대방의 행위를 확인하는 데, 진단서와 영수증은 손해 발생 및 규모를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건 전후 기록은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상속재산분할 시 부모의 생전 증여 재산도 포함될까…특별수익 판단 기준은?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에서 생전 증여는 단순히 재산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경제적 상황과 지원 목적, 재산을 이전받은 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증여 사실뿐 아니라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며 “부동산 등기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증여계약서, 당시 자금의 사용처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부모의 간병이나 재산 관리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암표방지법 개정, 매크로 없이도 상습·영업적 웃돈 판매 처벌](/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be33cf36e618fbb4ff6c625cf6f730edcce8605faa89723b2197b5461faf464b.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암표방지법 개정, 매크로 없이도 상습·영업적 웃돈 판매 처벌
부정 구매는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매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다. 부정 판매는 입장권 판매자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연·운동경기 입장권 모두 이러한 규제를 받으며, 부정 구매 또는 부정 판매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관련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티켓 구매 방식과 구매·판매 시점, 판매 횟수, 실제 구입가격과 판매가격, 입금 내역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의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상간소송, 배우자 휴대전화 몰래 확인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일괄 배제되지는 않으며, 법원이 침해된 권리의 정도와 확보 경위, 소송상 필요성 등을 따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그러나 재판 제출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무단 열람 등 수집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당사자가 직접 주고받은 대화나 통화 녹음, 본인 명의 카드 내역, 공개된 게시물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해 얻은 자료 등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 수단이 마련돼 있다. 자료를 모으기 전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수집 절차의 적법성과 소송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윤한진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반복성,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행위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예컨대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면 당시 교육활동의 목적과 방법, 필요성 및 정도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강한 어조로 훈육한 경우에도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살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훈육이라는 명칭만으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는 고소장을 작성할 때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상대방의 허위 설명, 피해자의 금전 지급, 이후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쟁점도 명확해진다. 고소장에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함께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도 명시하는 것이 좋다. 피고소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확인된 성명·연락처·계좌·온라인 아이디 등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다. 접수 후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관련 증거 확인 등을 통해 사기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 다만 형사고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 회수를 위해서는 대여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 민사청구와 가압류를 통한 재산보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나,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명확한지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박근열 변호사)

아동학대 혐의, 정당한 훈육과 형사처벌 대상은 어떻게 구분할까?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윤한진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반복성,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행위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예컨대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면 당시 교육활동의 목적과 방법, 필요성 및 정도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강한 어조로 훈육한 경우에도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살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훈육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행위가 법률상 금지된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각각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식리딩방사기, 단순 업무 참여도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김승모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5275ae7387baa26fad0a73200601f6b98f3c657bab2193db5a56d54bf5df82c0.jpg&w=640&q=75)
주식리딩방사기, 단순 업무 참여도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김승모 변호사 칼럼]
주식리딩방사기 사건에서 가담 여부는 단순히 조직에 소속돼 있었는지, 특정 업무를 수행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았으며 그 행위가 투자금 편취에 어떻게 연결됐는지 살펴야 한다. 수사 초기부터 업무 지시 내용과 대화 기록, 급여 및 송금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책임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

상간 소송, 증거의 종류보다 입증할 사실이 중요하다
상간 소송을 준비한다면 이미 확보한 자료부터 부정행위, 혼인 사실 인식, 혼인 관계 상태에 맞춰 나눠보는 것이 우선이다. 메시지는 앞뒤 맥락이 드러나도록 정리하고, 사진과 숙박·이동 기록은 시점과 경위를 연결해 검토해야 한다. 부족한 자료를 보완할 때도 확보 방법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 있다면 징역형 가능성 커진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7b26f5ce5f934d9acf42e42ac771f6e1ec9fadfa1efce581c394a8f9106eb926.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 있다면 징역형 가능성 커진다
동종 전과가 있는 무면허운전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횟수와 시점, 현재 면허 상태, 이번 운전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면허취소 사실을 실제로 몰랐다면 취소 통지 과정과 인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반대로 취소 사실을 알고 다시 운전했다면 반복 운전의 경위와 재범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과거 판결이나 약식명령, 운전면허 관련 기록을 토대로 처벌 전력과 면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이번 운전의 목적과 거리, 교통상 위험,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정리하고 대체 교통수단 확보 등 실제 재범 방지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종 전과가 반복됐다면 막연히 선처를 기대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치매 부모 재산 관리 위한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와 비용 확인해야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박지석 변호사는 "부모님의 치매나 건강 악화로 성년후견인 선임을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후견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가족 간의 공정한 합의"라며 "성년후견인 지정 과정에서 서류 준비나 감정 절차, 친족 간 이해관계 조정이 까다로울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적 오류를 줄이고 재산 관리 계획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강조했다.

KB부동산신탁, 150억원대 책임준공 소송 또 승소…2심 판단 주목돼
![[법률칼럼] 외도이혼 위자료, 정신적 피해 어떻게 입증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cms%2Fd20005266d7950c46efa82fcd5dc6858cf0ba4de9d23b3c476a967a4ac8630d1.jpg&w=640&q=75)
[법률칼럼] 외도이혼 위자료, 정신적 피해 어떻게 입증할까?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는 부정행위 증거와 정신적 피해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진·메시지·숙박 기록은 외도의 시기와 경위를, 진료·상담 기록과 별거 전후의 대화는 정신적 고통과 혼인 관계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다. 상간자를 상대로 청구한다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는 아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청구기간도 구분해야 한다. 개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청구의 성격과 구체적인 경과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외도이혼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증거와 정신적 손해, 혼인 파탄의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