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지 않고 잠적했다면, '대여금 청구 소송'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YK 칼럼]](/upload_file/20250909_001109900.jpg)
2025.09.09. 문학뉴스에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대여금 청구 소송입니다. 「민법」 제598조는 금전을 빌려주는 소비대차 계약에서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하면 반드시 빌린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유무와 무관하게 실제 금전이 오갔다면, 빌려 간 사람은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