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2. 조세일보에 법무법인 YK 주승연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게재되었습니다.

세무플랫폼 '쌤157'의 기한후신고 부실 처리 사태가 넉 달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특별한 조치는 없었고, 국세청도 "세무플랫폼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개입을 꺼리고 있다.
이번 사태로 세무플랫폼의 전산 장애나 신고 오류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감독 공백의 위험이 드러나고 있다. 날로 확대되고 있는 세무플랫폼 시장에 걸맞은 제도적 장치와 규제 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