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서울신문에 법무법인 YK 김현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효도 여행’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속에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10명 중 4명은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있어서다. 음주운전은 초범도 강하게 처벌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건수 중 과거 적발 이력이 있는 비율은 지난해 43.8%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0년 45.4%를 기록한 뒤 최근 5년 새 4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이는 중독성이 아주 강한 마약류 사범 재범률(지난해 기준 51.9%)에 버금가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