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시사저널e에 법무법인 YK 강진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합산 3% 룰이 전면 적용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정기주주총회 대응을 둘러싼 법률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다. 감사위원 선임 구조 전반이 바뀌는 만큼 기업들이 3월 정기주주총회를 사실상 마지막 사전 대응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상장회사 법무·지배구조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감사위원 선임 방식과 정관 규정 전반을 점검해 달라는 법률 자문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감사위원 자격 요건을 정관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이사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현행 정관이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상법 규정과 충돌 소지는 없는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강진구 법무법인 YK 기업거버넌스센터장(사법연수원 37기)은 “합산 3% 룰 시행을 앞두고 지배구조 담당 부서나 법무팀을 중심으로 실제 문의가 늘고 있다”며 “실질적인 준비가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 관련 검토가 집중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