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2002년 가맹사업법 시행 이래 가장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다. 바로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이다. 2020년 12월 피자헛 가맹점주 108명은 수십년 동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본사에 지급해온 필수품목 구입 가격에 이의를 제기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공개된 정보공개서를 보니 본사가 제3자로부터 구입해 점주들에게 공급해온 각종 비품, 식재료의 가격이 시중 도매가격보다 훨씬 비쌌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