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명예훼손, 단톡방 뒷담화도 처벌받나… 당신이 몰랐던 사이버 범죄의 실체](/upload_file/20260518_173921231.jpg)
2026.05.18. 매일안전신문에 법무법인 YK 명예훼손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대중이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이른바 '단톡방 뒷담화'의 전파 가능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판례에 따르면, 비록 개별적인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친한 지인들만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공유된 비방 내용이 외부로 흘러 나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이는 법적으로 '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