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피해자와 합의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받는다 [이승엽 변호사 칼럼]](/upload_file/20260519_173928016.jpg)
2026.05.19.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준강제추행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교육 수강 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보안처분의 적용 여부와 기간은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으나, 재범이거나 미성년자 대상 범행일 경우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