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폐지된 스토킹, 어떻게 범죄행위 판별할까 [정민욱 변호사 칼럼]

2026.05.22.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녹음 파일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불법촬영과 같은 불법적인 방식은 오히려 증거 능력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수집자가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피해를 겪고 있다면 즉시 112 신고를 통해 기록을 남기고 형사상 잠정조치신청 또는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반대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자신의 행위에 고의성이나 반복성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발굴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정민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