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주차 차량 밀다 파손, 자리 떠나면 ‘물피도주죄’ 적용된다 [박근열 변호사 칼럼]

2026.06.10.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후 아무런 연락이나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날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차량이 경사로에서 굴러가거나 주차장 통행을 방해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했다면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발생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책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