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라이브뉴스에 법무법인 YK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이선우 변호사는 “교실이나 가정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즉시 해당 영상을 확보하여 보존 신청을 해야 하며, 주변 목격자의 진술서나 평소 아동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물증을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아동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외부의 유도 심문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짚어내는 과정도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의 진술 구체성과 일관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수사가 진행되기에 피의자 스스로가 무죄나 혐의 없음을 입증하기 까다로운 영역 중 하나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정서적 학대의 경우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물증으로 신속하게 증명해내지 못하면 억울하게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분석해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1555-7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