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설마 이 정도까지?"...일상 속 메신저 대화가 범죄가 되는 순간

2026.08.28.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통은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는 특성이 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안을 가볍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