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출근길 무심코 잡은 운전대, 숙취운전도 범죄일까

2026.09.29.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숙취운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는 음주운전 재범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단순히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음주 경위와 운전 및 측정 시각, 사고 내용, 측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숙취운전 여부는 운전자가 느끼는 숙취의 정도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실제 음주량과 음주 시간,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측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검토된다. 이미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면 음주 측정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됐다면 그 전제와 계산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