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주방 공사 도중 현장소장이 배관을 옮겨 달라고 합니다. 시공팀은 일정이 밀릴까 봐 바로 작업했고, 추가 비용은 정산할 때 이야기하자고만 했습니다. 공사를 마치자 발주사는 현장소장에게 추가 계약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답합니다.
서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 작업을 했다는 사실과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는지는 별개입니다. 처음 계약한 업체, 추가 작업을 승인한 사람, 정산에 참여한 사람을 먼저 구분하세요.
공사를 지휘할 권한과 업체를 대신해 계약 금액을 바꿀 권한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의 도급에서는 일을 완성한다는 약정과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맞물립니다. 지시가 있었더라도 발주사나 원도급사가 별도 대금을 부담하기로 했는지, 지시자가 그 회사를 대신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지시자 개인에게 곧바로 청구하기 전에 계약서의 상대방 이름과 사업자번호, 변경 승인 절차, 공식 발주 메일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추가 견적을 승인하거나 해당 항목을 정산표에 반영한 자료가 있다면, 누가 작업을 요청했는지 보여 주는 메시지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최초 계약의 도면과 견적을 왼쪽에, 변경 요청과 작업 내역을 오른쪽에 놓고 항목별로 비교해 보세요. 처음부터 배관 이동이 계약 범위에 포함됐는지, 새 위치나 규격이 언제 정해졌는지 확인하면 추가 작업의 경계가 선명해집니다.
사진이나 자재 영수증은 시공과 지출을 보여 줍니다. 그 자료만으로 상대방이 추가 비용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변경 견적을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 그 뒤 받은 승인·이의·정산 답변도 함께 모으세요. 금액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단가와 물량을 어떻게 뒷받침할지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잔금과 추가공사 청구액을 나눠 적고, 추가 항목마다 요청일·작업일·승인자·산정 근거를 붙이세요. 시공 전후 사진, 작업일보, 변경 도면, 견적 발송 내역과 답변을 같은 항목 아래에 정리하면 상대방도 무엇을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서면 변경 절차나 현장소장의 권한 부족을 주장한다면 계약서와 당시 승인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청구 상대방과 금액 근거, 약정한 정산일, 하도급 관계에서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지시, 실제 시공과 선시공 후정산 경위가 인정되어 법원이 추가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명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인정된 정산 경위와 개별 현장의 승인 권한은 다를 수 있으며, 지급 판결과 실제 회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공사 약정과 청구 상대방을 정리한 뒤 지급명령, 조정 또는 소송 등 다음 절차를 비교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1일 확인한 법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