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공동명의 집주인 한 사람에게 보낸 보증금, 다른 임대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공동명의인 A와 B가 모두 임대인으로 계약했고 계약서에 적힌 A의 계좌로 보증금을 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A가 일부만 돌려줬다면 B에게도 나머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임대하고 약정한 계좌에 보증금이 지급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임대인에게도 잔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입금 경위, 반환 시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동명의자와 공동임대인은 구분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관계를 보여주고 계약서의 임대인 표시와 서명은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소유자를 대신해 서명했다면 위임장과 대리권 범위, 계약 후 추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족 관계나 공동명의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다른 소유자에게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계좌로 입금했다면 지정 경위를 확인하세요

대법원은 공유자들이 건물을 공동으로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환채무를 불가분채무로 봅니다. 민법 제411조가 준용하는 제413조와 제414조에 따라 이 경우 한 사람에게 남은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한 부분을 나누어 별도로 계약했거나 별도 책임 분담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 내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임대인 보증금 반환 잔액을 정리하는 데 쓰는 계산기와 봉투 두 장
  • 임대차계약서와 위임장으로 임대인과 계약 권한을 확인합니다.

  • 계좌 조항, 계좌를 알려 준 문자, 이체확인증을 대조해 지정 계좌에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 일부 반환 내역과 정산 대화를 보관해 실제 남은 원금을 계산합니다.

보증금 1억 원 중 3천만 원을 원금으로 반환받았고 다른 공제나 이자 다툼이 없다면 남은 원금은 7천만 원입니다. 불가분채무 법리가 적용된다면 B에게도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 반환액은 잔액에서 차감합니다.

계약 종료와 주택 인도를 확인하세요

계약서, 갱신거절이나 해지 통지의 내용과 도달일을 대조하세요. 공동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 민법 제54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대인 전원에 대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통지했다면 통지를 대신 받을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입니다. 열쇠 전달일, 인도 일정을 알린 메시지와 답변을 보관하세요. 이사만 했다는 사정으로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남은 금액과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공동임대인 각자에게 지급 경위, 계약 종료 근거, 반환받은 금액, 남은 원금, 인도 일정과 요청하는 지급일을 전달하고 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수리비 등을 공제한다고 주장하면 근거와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 민사조정,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지위나 대리권부터 다툰다면 관련 증거와 예상 반론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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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업무사례

공동임대인 중 보증금을 직접 받지 않은 사람이 반환책임을 다툰 사례에서 법원은 보증금 원금 지급을 명했고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회수와 판결은 구별되며, 계약과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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