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누수를 알렸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임차인이 먼저 수리했다면, 임차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했던 비용은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가 급했던 이유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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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했던 작업을 확인하세요
싱크대 아래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임대인에게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해 업체를 불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두고,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수를 멈추기 위한 작업과 편의를 높이는 교체·인테리어 작업은 견적서에서 구분하세요.
수리 전후 사진과 임대인에게 알린 기록을 남기세요
누수 위치와 피해를 수리 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촬영일을 확인합니다.
임대인과 관리사무소에 알린 시각, 메시지, 회신 또는 통화 기록을 보관합니다.
업체에 누수 원인, 긴급 조치의 이유, 부품과 작업 범위를 견적서나 작업확인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영수증·이체 내역으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고 필요 작업에 해당하는 항목을 표시합니다.
민법 제634조에 따라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용 배관이 원인이라면 관리사무소의 점검 기록도 확인하세요.
청구 금액과 월세 지급은 따로 정리하세요
임대인에게 수리 경위와 청구 금액, 자료를 서면으로 전달하세요.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 필요비 범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수리 책임과 금액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세에서 차감하기 전에 계약서와 수리 범위, 상대방의 답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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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업무사례
공용부분 누수와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쟁점이 된 사례에서는 누수 원인과 수선 경위가 다뤄졌습니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