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새 세입자에게 임대했다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집을 임대했다면 종전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와 거절 사유, 새 임대차가 시작된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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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갱신 거절 뒤 임대차 서류를 들고 아파트 현관 앞에 선 사람의 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령 연장을 요청했지만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해 이사했고, 이후 다른 임차인이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종전 임차인이 법정 기간에 갱신을 요구했는지,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지 확인합니다. 새 임대차가 갱신이 됐더라면 이어졌을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와 재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매물 광고는 새 계약을 확인하는 단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갱신 거절 당시 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은 다음 세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 새 임대차와 갱신 거절 당시의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 갱신 거절로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

환산월차임을 계산할 때에는 월세와 함께 보증금을 법정 기준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확인 가능한 새 계약 조건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결론

갱신 요구와 거절 이유가 담긴 문자, 기존 계약서와 이사 비용 증빙을 보관하세요. 새 임대차를 확인할 때에는 공개 매물 자료와 법에서 허용하는 임대차 정보 열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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