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바로 재임대했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따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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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A씨는 주택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네 달 전, 처음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B씨는 “제가 직접 들어와 살 예정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A씨는 이를 믿고 다른 집을 구해 이사했는데, 퇴거한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닌, 법률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거 직후 다른 사람이 입주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과 금액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보호하는 갱신 요구가 있었는지,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지,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 그 재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뒤, 새집에서 이전 주택의 재임대 소식을 휴대전화로 확인하는 임차인

1. 갱신 요구가 가능한 계약이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횟수는 1회이고, 이에 따라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2개월 전’ 기준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자체를 계약갱신요구권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1

다음 사항을 계약서와 실제 대화 내용으로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확인할 쟁점

확인할 자료와 내용

갱신 요구 시기

종전 계약 만료일, 갱신을 요구한 문자·이메일, 상대방의 답변과 전달 시점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이전 계약서와 갱신 당시 대화, 묵시적 갱신인지 법정 갱신요구권 행사인지

임대인의 거절 사유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는 문자·내용증명·이메일

다른 거절 사유나 합의

차임 연체 등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보상과 함께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는지

제3자 재임대 시점

새 임대차의 계약일·임대차기간, 실제 입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뿐 아니라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번 가상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또한 재임대가 문제 되는 기간은 갱신 거절이 없었다면 이어졌을 임대차기간입니다. 실제 이사한 날에 일률적으로 2년을 더하기보다, 종전 계약의 만료일과 갱신되었을 기간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2. 거절 당시의 실거주 의사와 이후 재임대의 정당한 사유는 나누어 봅니다

먼저, 갱신을 거절할 당시 실제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들어와 살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주거 상황, 직장·학교 등 생활환경, 실거주 계획을 세운 경위, 이사 준비, 거절 전후의 모순되는 언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판결은 주택 인도 사건에서 거절 당시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을 다룬 판결입니다. 판례속보

다음으로,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직접 다룬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은 다음 두 조건이 함께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갱신을 거절할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때문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3자에게 임대하는 일이 불가피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도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실제로 거주할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기간 내 재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위 2026년 판결에서 임대인은 자신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여 재임대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는 그 사정의 예측 불가능성과 재임대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모든 자금 사정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판결로 확대해서는 안 되지만, 자금이 필요했다는 설명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의 설명을 확인할 때는 사유의 명칭보다 언제 그 사정이 발생했는지, 거절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었는지, 왜 재임대가 불가피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3. 손해배상액은 세 기준을 각각 계산해 비교합니다

제6조의3 제5항의 책임 요건이 충족되고, 갱신 거절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합의가 없다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세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 금액을 모두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예정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과 효력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법정 기준

계산 방법

확인할 자료

① 종전 임대료 기준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 3개월

종전 보증금·월세, 적용 전환율

② 재임대 임대료 차액 기준

제3자 임대로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 × 24개월

종전 계약 조건과 새 세입자의 보증금·월세

③ 실제 손해 기준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때문에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사비·중개보수 등 지출 증빙, 손해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

위 세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산월차임은 보증금까지 월세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월세가 있는 계약은 월세에 보증금 환산액을 더하고, 전세도 보증금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환산월차임 = 월세 + 보증금을 법정 연 전환율로 환산한 금액 ÷ 12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포인트’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갱신 거절 당시와 제3자 임대차의 조건, 적용할 기준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금리를 과거 시점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②의 비교 대상은 새 세입자의 임대료입니다. 퇴거한 임차인이 이사 간 새집에서 부담하는 월세와 종전 월세의 차액을 그대로 넣는 공식이 아닙니다.

둘째, ③의 실제 손해는 지출했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갱신 거절 때문에 발생했는지, 금액과 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지, 같은 손해를 중복 계산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설명을 위해 종전 환산월차임을 100만 원, 새 세입자의 환산월차임을 125만 원, 인정되는 실제 손해를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100만 원 × 3개월 = 300만 원

  • ② 25만 원 × 24개월 = 600만 원

  • ③ 실제 손해 = 500만 원

이 가정에서는 가장 큰 금액인 600만 원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실제 청구액은 책임 요건, 계약 조건, 예정 합의와 증빙을 확인한 뒤 산정해야 합니다.

4. 매도하거나 비워 둔 경우는 재임대와 구분합니다

제6조의3 제5항은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실제로 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황에 같은 산식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퇴거 후 확인된 상황

검토할 내용

제3자에게 다시 임대

갱신되었을 기간 내 재임대인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뒤 제5항·제6항 검토

제3자에게 매도

소유권 이전과 임대차 체결을 구분하고, 허위 갱신 거절에 관한 별도 책임 검토

공실로 유지

공실이라는 사정과 제3자 임대를 구분하고, 실제 입주 계획 및 공실 경위 확인

이는 매도나 공실이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등 별도 청구 근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와 인과관계 등 해당 책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허위 실거주 거절 후 매도한 사안의 조정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한 사례이므로, 그 합의금이나 해결 방식을 모든 매도 사건의 배상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5. 새 임대차의 보증금·월세는 공식 정보제공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이 거절된 종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으로서, 확정일자부여기관에 관련 임대차정보의 열람이나 서면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갱신되었을 기간 중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임대차 목적물과 임대차기간

  • 보증금과 차임

  • 확정일자 부여일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신분증과 종전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이었던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고,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 메시지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현황 중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용 정보’**의 신청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세입자의 모든 개인정보나 계약서 원본 전체를 제한 없이 제공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공개된 임대 광고는 재임대를 의심할 단서로 보관할 수 있지만, 광고만으로 실제 계약 체결과 금액까지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정일자 자료가 조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임대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6. 자료를 정리한 뒤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종전 계약 만료일, 갱신 요구일, 실거주 거절 통보일, 퇴거일, 보증금 반환일, 재임대를 알게 된 날을 구분합니다. 갱신되었을 기간의 시작과 끝도 함께 표시합니다.

  2. 계약과 대화의 원본을 보관합니다.계약서·갱신계약서·합의서와 문자·이메일의 전체 흐름을 확보합니다. 거절 사유가 나타난 부분뿐 아니라 앞뒤 대화도 남겨 두어야 설명의 변화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3. 재임대와 매도를 구분할 자료를 확보합니다.임대차정보 제공 절차로 새 계약의 조건을 확인하고, 매도 여부가 문제 되면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권 변동을 확인합니다. 공개 광고는 주소·게시일·확인일이 드러나도록 보관합니다.

  4. 임대인의 사정변경 설명과 손해액을 따로 검토합니다.재임대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의 발생 시점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이사비·중개보수 등의 영수증과 지급내역을 모아 법정 세 기준을 각각 계산합니다.

  5. 사실관계와 계산 근거를 담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어떤 갱신 요구가 거절되었고, 어떤 재임대 사실을 확인했으며, 청구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구체화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과 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확보한 자료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판단합니다.

결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곧바로 재임대한 상황에서는 갱신 요구의 적법성, 갱신되었을 기간 내 재임대, 정당한 사유, 손해액을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말이 달라졌다는 사정과 실제로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은 자료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통지 기록, 새 임대차정보, 지출 증빙을 함께 검토하면 청구 근거와 금액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알면 좋은 YK 게시글

유사 업무사례

요약: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이사했지만, 임대인이 계약 갱신과 주택 인도 여부를 다투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공개된 YK 업무사례에 따르면 계약 종료 통보, 실제 인도 시점, 반환 지체 기간과 공탁금 충당을 검토했고, 보증금 잔액과 대출이자 손해 일부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주제와의 연결: 실거주 거절 후 재임대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과는 유형이 다릅니다. 다만 통지 기록, 실제 퇴거·인도 시점, 손해 발생 기간을 각각 증빙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사례입니다.

이미지 다운로드 및 대체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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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1200×630px PNG · 무문자·무로고 실사풍 생성 이미지 1장

대체텍스트: 열린 아파트 현관 앞에서 무지 서류봉투와 금속 열쇠 두 개를 쥔 손이 보이고, 밝은 실내에는 이삿짐 상자가 놓여 있는 장면.

출처

아래 시행일은 2026년 11월 14일 기준 적용되는 현행 시행본의 시행일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2026. 1. 2. 시행, 법률 제21065호제6조, 제6조의3, 제7조의2, 제3조의6.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본 · 제6조의3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2026. 7. 1. 시행, 대통령령 제36423호제5조·제6조의 정보제공 대상 및 범위, 제9조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본 · 제9조 조문

  • 민법 — 2026. 3. 17. 시행, 법률 제21454호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재임대의 정당한 사유에 필요한 예측 불가능성·불가피성과 임대인의 증명책임.대법원 공식 판결요지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갱신 거절 당시 실제 거주 의사의 판단 요소와 증명책임.대법원 공식 판결요지

  • 법무부 「2024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편람」실거주 사유로 갱신이 거절된 종전 임차인의 정보제공 요청, 확인서류와 제공 범위.공식 PDF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갱신요구권과 손해배상액 세 기준.공식 안내

  •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허위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③」실거주 거절 후 매도한 사안의 조정 합의 사례이며, 법원 판례와 구분하여 참고했습니다.공식 공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