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전세금반환소송, 준비서류부터 비용·기간과 보증금 회수까지

# 전세금반환소송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법원에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집을 먼저 비우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 이사나 자금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 이사 전에 어떤 권리를 지켜야 하는지, 판결 후 어디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와 구분해, 일반적인 주택 전세계약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목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현재 상황에 따라 먼저 확인할 일이 달라집니다.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경우: 갱신거절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종료 후 계속 거주 중인 경우: 반환 요구와 주택 인도 일정을 정리합니다.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와 인도 방법을 확인합니다.

  • 집주인이 수리비 등을 공제하는 경우: 계약 특약, 입주 당시 상태, 공제 항목과 금액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 집에 압류가 있거나 경매가 시작된 경우: 권리 순위와 배당요구 기한을 우선 확인합니다.

이사 일정이 급하더라도 먼저 전출하거나 열쇠부터 넘기기보다는, 기존 권리를 어떻게 유지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반환소송과 별도로 배당 절차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언제 제기할 수 있나요?

계약서의 만료일과 실제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임대차가 종료됐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더라도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료일에 맞춰 나가려면 갱신거절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별도로 합의해 계약을 연장한 경우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갱신 경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면 기다려야 하나요?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다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 시점이 자동으로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입니다. 보증금을 청구하려고 먼저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YK의 공개 업무사례에서도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밝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계약 만료 전이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면 ‘장래이행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이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반환 거절 입장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새 임차인 확보를 이유로 반환을 미룬 YK 업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래이행 청구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는 신청보다 완료 확인이 중요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건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넘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나 법원 결정만 확인하고 이사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후 이사하더라도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권리를 잃은 뒤 등기했다면 과거의 순위까지 소급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를 마쳤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으므로, 반환 청구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과 등기의 효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증거는 무엇인가요?

자료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어떤 사실을 입증할 자료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갱신계약서: 보증금, 계약기간, 특약과 갱신 경위를 확인합니다.

  • 보증금 지급 내역: 계좌이체 확인증 등으로 실제 지급액을 입증합니다.

  • 갱신거절·해지 통지 자료: 통지 내용, 수신자, 도달 시점을 확인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은 앞뒤 대화와 상대방 답변도 함께 보관합니다.

  • 내용증명·배달증명: 보낸 문서의 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 전입·확정일자 자료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대항요건과 권리 순위, 소유권·담보권 변동을 살핍니다.

  • 주택 인도 자료: 퇴거 상태, 인도 일정 협의, 열쇠 전달과 수령 기록 등을 정리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모든 반환소송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종료 의사와 반환 요구를 명확히 남길 필요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종료나 지연손해금 발생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빼고 돌려주겠다고 하면

공제할 사유와 금액의 근거를 나눠 확인합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합니다. 따라서 반환받을 금액을 정할 때 미납금이나 임차인 책임으로 발생한 훼손에 따른 비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주인이 제시한 견적서의 금액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 당시 상태, 통상적인 마모인지 여부, 계약 특약,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비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한 주택 보증금 사건에서는 자연적 마모를 넘는 훼손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배관 공사·오물 처리 비용과 노후화 등을 고려한 원상회복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했습니다. 반면 상가 임대차를 다룬 다른 사건에서는 입주 당시 상태와 원상회복 범위, 비용에 관한 입증이 부족해 원상회복비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은 계약과 사용 형태가 다르므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수리비 공제가 다퉈진다면 다음 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 입주·퇴거 당시 같은 위치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

  • 기존 하자에 관한 문자와 수리 요청 기록

  • 원상회복·수리비 부담에 관한 계약 특약

  • 집주인이 제시한 공사 항목별 견적과 지출 자료

“원상회복 특약이 있으니 전부 부담해야 한다”거나 “오래 살았으니 아무 비용도 낼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항목별로 책임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사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2. 2. 선고 2022가단10251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22. 선고 2022가단100125 판결.

지급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 중 무엇을 선택하나요?

집주인이 반환 의무와 금액을 인정하고, 지급명령을 받을 주소도 확인된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지급을 명하는 절차로, 일반 소송보다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계약 종료나 수리비 공제를 두고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의 재산 처분으로 회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도 검토합니다. 가압류를 받으려면 보증금반환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 자체가 보증금 지급이나 우선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기간·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 내용 정리: 반환받을 금액, 계약 종료일, 주택 인도 여부와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2.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계약서와 지급·통지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3. 소장 송달과 답변 확인: 집주인이 어떤 사실과 금액을 다투는지 살핍니다.

  4. 심리와 증거 제출: 계약 종료, 공제 항목, 인도 여부 등을 입증합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5. 판결 후 이행·집행 검토: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 대상 재산과 필요한 요건을 확인합니다.

소송 기간과 실제 회수 기간은 다릅니다

기간은 소장 송달, 공제 다툼, 증거조사, 항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이 필요하면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 별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사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판결 예상 시점과 회수 가능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사건의 처리 기간을 자신의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은 법원 납부금·변호사 보수·집행비용으로 나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청구금액, 당사자 수, 접수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별도 보수가 발생하며, 가압류나 강제집행에도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승소했다고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에는 규칙상 한도가 있으며,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비용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민사소송법 제98조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와 새집 계약금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지연손해금은 주택 인도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항상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반환 지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주택을 실제로 인도했는지, 적법한 인도 제공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짐만 옮기고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인도 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 임대차에서 별도 약정이나 다른 법률의 적용이 없다면, 반환 지체책임이 발생한 이후 민법상 연 5%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 등 법률상 예외도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입니다.

YK의 공개 사례에서도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면서, 인도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해지 통지와 주택 인도 시점이 쟁점이 된 YK 업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집 계약금을 잃었다면 별도 손해를 검토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 새로 계약한 집에 입주하지 못하고 계약금을 잃었다면, 그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추가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 발생과 보증금 미반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면 임대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새집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뿐 아니라,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으면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임대인에게 알린 기록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경위와 금액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범위의 기준은 민법 제39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소했는데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판결을 받는 일과 돈을 받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 순서로 후속 절차를 살핍니다.

먼저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인지 확인합니다. 확정판결뿐 아니라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 주문과 집행문·송달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집행 대상 재산을 정합니다. 집주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예금채권 압류·추심 등을 검토합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면 소유관계, 선순위 담보권, 예상 매각대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 주택 인도나 그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까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특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 절차를 확인합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지와 그 기한을 살펴야 합니다. 반환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배당 절차에 자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액은 매각대금과 선순위 담보권·조세채권 등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판결 후 집행 방향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의] 전세금 반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갱신거절·해지 통지 자료,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수리비 공제나 추가 손해가 문제 된다면 관련 사진·견적서·계약서도 함께 정리하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YK와 계약 종료일, 이사 전 권리 보전, 반환 청구와 집행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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