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부동산을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준비 중인데, 그 사이 점유자가 다른 사람을 몰래 들여놓으면 어떻게 되나요?'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점유자가 바뀌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끝났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음엔 며칠이면 될 줄 알았지만, 계속 못 받고 있습니다’공사대금 미지급은 단순히 돈이 늦게 들어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재비·인건비·운영자금이 한꺼번에 묶이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자의 재산이 사라져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매수한 뒤 누수, 균열, 매립 폐기물 같은 하자를 뒤늦게 발견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문제 되는 것이 바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입니다. 그러나 하자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매도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하자의 존재 시기, 매수인의 인식 여부, 권리행사기간 준수 여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