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약정한 공사 후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중 실제로 시공을 완료한 부분의 대금만 청구하기 위해 소송 절차를 검토한 사건이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미시공 공제 후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위

의뢰인은 약정한 공사를 마친 뒤에도 상대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실제 진행하지 않은 공사 부분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은 분쟁을 키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시공 부분의 금액을 먼저 제외하고, 실제로 완료한 공사에 해당하는 대금만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범위와 남은 대금 문제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소송 절차와 청구 범위를 검토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에서는 약정한 공사 범위와 금액, 실제 완료한 부분, 미지급 잔액을 구분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공사가 약정대로 이뤄졌는지와 지급할 대금이 남아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절차는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해결 방법 총정리 (절차·비용·기간)를 참고하세요.

특히 일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청구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완료된 공사에 대한 대금만 명확히 산정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고 청구의 근거를 분명히 하는 방법입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도 미시공 부분을 먼저 공제한 뒤, 실제 마친 공사대금만 청구했습니다. 이처럼 청구 범위를 실제 공사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면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공사 약정, 공사 완료, 미지급 대금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금을 옮길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이나 진행 중에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승소 후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다만 청구할 권리와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으면 자재비와 인건비, 운영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공사 자료와 정산 내역을 우선 확보하고, 상대방 재산 상황도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된 범위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수행한 공사 부분을 중심으로 공사대금 청구의 근거를 구성했습니다.

진행하지 않은 공사 부분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만 청구금액에 반영했고, 법원은 해당 청구 범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실제 시공분 공사대금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① 약정한 공사 중 실제로 완료한 부분과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 구분된 점

② 미시공 부분을 청구금액에서 제외해 공사대금 범위가 명확해진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실제 시공한 공사에 해당하는 대금을 전부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사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미시공 부분을 제외해 청구한 사례입니다.

공사 범위가 뒤섞여 있거나 일부만 끝난 상태여도, 실제로 마친 공사와 남은 부분을 차분히 나누어 정리하면 받을 수 있는 대금의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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