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원고

공사대금 전부승소 | 선박 인도 후 미지급 잔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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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 회사는 선박 2척의 선체 건조와 추가 의장 공사를 마치고 선박을 인도했으나, 공사대금 잔금 약 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 완료와 인도, 미지급 잔액을 근거로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변론 없이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공사대금
쟁점공사 완료 및 선박 인도 사실, 미지급 공사대금 잔액, 지연손해금 적용 범위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계약서와 거래자료 등을 통한 공사 완료·인도 및 미지급 잔액 입증과 기간별 지연손해금 청구

선박 인도 후에도 받지 못한 공사대금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과 155인승 선박 2척의 선체를 각 약 5억 5,000만 원에 건조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총 약 4,500만 원의 추가 의장 공사도 맡았습니다.

2025년 봄 선체 건조에 이어 의장 공사까지 마쳤고, 선박 2척을 상대방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완료하고 선박을 넘긴 뒤에도 대금은 모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부가세 합계 약 2억 7,000만 원 중 약 2억 2,0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남은 잔금 약 5,000만 원을 받지 못한 의뢰인 회사는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공사 경위와 지급 내역을 설명하고,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선박 인도 후 미지급 공사대금 잔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공사대금 미지급, 회수가 늦어지면 생기는 문제

공사대금 미지급이 운영자금에 미치는 영향

공사대금은 이미 지출한 자재비와 인건비를 충당하고, 다음 공사를 이어가는 재원이 됩니다. 공사를 마쳤더라도 대금을 받지 못하면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채 운영자금을 계속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회수 절차와 대응은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해결 방법 총정리 (절차·비용·기간)에서 확인해 보세요.

특히 일부 대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남은 잔금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대금 일부를 지급했지만, 미지급 잔금 4,980만 원은 별도로 남아 있었습니다. 잔금 지급이 늦어지면 그만큼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도 묶이게 됩니다.

지급 지연이 길어질수록 회수가 어려워지는 이유

지급을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나빠지거나 집행할 재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동안 회수 여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 금액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대금에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고, 실제 입금액을 빼서 잔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체 공사계약서, 추가 의장 공사대금이 기재된 기성내역,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내역이 잔금 청구의 근거가 됐습니다.

공사 완료와 인도 사실도 함께 뒷받침해야 합니다. 공사 사진과 대금 지급 요청 메시지 등을 정리해 두면, 어떤 공사를 마쳤고 얼마가 남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연손해금 역시 단순히 기다린 기간만으로 계산하기보다,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과 적용 이율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공사 완료에 따른 대금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선체 공사계약서로 계약 내용과 대금을 확인했습니다. 기성내역과 의장 공사 사진은 추가 공사의 범위와 완료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공사 완료와 선박 2척의 인도 사실을 청구 근거로 연결해, 의뢰인 회사의 대금 청구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일부 지급 후 남은 공사대금 잔액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부가세 합계 약 2억 7,000만원에서 지급받은 약 2억 2,000만원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은 공사대금 약 5,000만원을 청구액으로 특정했습니다. 대금 지급 요청 메시지도 제출해 잔금 지급을 요구한 경위를 뒷받침했습니다.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선박 인도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연 6%와 이후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기간별로 나누어 청구했습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해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까지 청구에 포함했습니다.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종결됐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내린 판결로 의뢰인 회사의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① 선체 건조와 추가 의장 공사를 마치고 선박 2척을 상대방에게 인도한 점

② 상대방이 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공사대금 약 5,000만 원이 남아 있었던 점

③ 계약서, 기성내역,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내역 등으로 청구 근거를 제시한 점

그 결과 상대방은 미지급 공사대금 약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공사대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공사 완료와 인도 사실, 일부 지급 후 남은 잔액을 자료로 정리해 의뢰인 회사의 대금 청구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공사를 마치고 인도까지 했는데도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막막하다면,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살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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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선박 인도 후에도 받지 못한 공사대금
  • 공사대금 미지급, 회수가 늦어지면 생기는 문제
    • 공사대금 미지급이 운영자금에 미치는 영향
    • 지급 지연이 길어질수록 회수가 어려워지는 이유
  • 공사대금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 공사 완료에 따른 대금 청구 근거 정리
    • 일부 지급 후 남은 공사대금 잔액 입증
    •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 정리
  • 공사대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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