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반환청구 기각 | 일방적 계약 해제 주장에 맞서 미지급 잔금과 손해배상까지 인정받은 사례

상권과 영업 기반은 권리금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권리금은 매장에 있는 시설과 물품의 대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존 영업으로 형성된 상권 가치와 영업 기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이익도 반영합니다. 따라서 계약에서 무엇을 이전하기로 약정했는지가 권리금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사건의 계약에는 상권 기반뿐 아니라 원두 거래처와 커피 교육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런 항목은 물건을 넘기는 것과 달리, 약속한 정보와 교육이 실제로 제공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영업 기반이 훼손됐다는 주장 역시 구체적인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근거리 신규 카페 개업을 알고 계약했는지, 홍보물 부착이 이전하기로 한 재산적 가치를 훼손했는지가 판단 요소였습니다. 단순히 홍보물이 붙었다는 사실과 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가치 훼손은 구분해야 합니다.

시설 투자와 집기류는 어떤 가치로 평가될까요?

시설과 집기류는 권리금에 반영되는 눈에 보이는 재산적 가치입니다. 다만 시설 투자에 들어간 비용만으로 반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포함된 시설과 물품이 무엇인지, 이를 약정대로 넘겼거나 넘길 준비를 갖췄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이행제공’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갖추고 상대방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시설과 집기류를 실제로 인수했는지와 별개로, 의뢰인이 이를 넘길 수 있도록 이행제공을 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결국 시설·집기류의 이전과 교육·거래처 등 영업 기반의 이전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인의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 항목의 약정과 이행 여부를 살펴 계약 해제와 잔금 지급 책임을 판단합니다.

계약 이행 자료로 상대방의 해제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서증과 영상을 근거로 의뢰인이 커피 교육 등 이전의무를 이행했고, 시설·집기류도 넘겨줄 준비를 마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매출을 속였다는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인근 신규 카페 개업을 알고 계약했다는 사정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금 반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잔금 미지급에 대한 지급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하고 잔금 약 2,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준비를 마친 만큼, 상대방의 해제 통보는 유효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계약 이행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리금 반환 청구를 방어하면서 미지급 잔금의 지급도 구했습니다.

인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액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잔금과 별도로 인수 지연에 따른 원상회복·물품보관 비용 약 420만원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관련 증거로 인수 지연과 비용 지출의 관계 및 금액을 설명하고, 잔금 외에 발생한 손해도 배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