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 성립 | 임대차 종료 후 설비 인도와 허가권 이전 절차 확보

임대차 종료 시 설비 인도 조건

당사자들은 임대차 기간을 정하고, 계약이 끝나면 상대방이 임차 공간과 그곳에 설치된 발전사업 관련 설비 일체를 신청인들에게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설비는 철거나 방치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하도록 정했습니다. 임차 공간에서도 퇴거하기로 하여, 임대차 종료 뒤 인도 범위와 상태를 구체화했습니다.

상대방이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들은 화해조서를 근거로 별도의 동의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발전사업허가권 명의변경 절차

발전사업허가권은 임대차 종료와 동시에 신청인들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설비 인도와 허가권 명의변경을 함께 정해, 사업 운영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명의변경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인들은 화해조서에 따라 명의변경 절차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이행 지연과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설비 인도 의무를 화해조항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 기간과 무상 임대 조건을 화해조서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상대방이 임차 공간과 설치된 발전 설비 전체를 정상 가동 상태로 인도하고 퇴거하도록 정했습니다. 설비의 상태와 인도 범위를 구체화해 반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허가권 명의변경 절차를 화해조항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 종료와 동시에 발전사업허가권 명의를 신청인들에게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허가권 이전에 합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해야 할 명의변경 절차를 화해 내용으로 남겼습니다. 이를 통해 설비 인도 후 허가권 이전이 지연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불이행 시 강제집행 근거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설비 인도나 명의변경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별도 동의 없이 화해조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계약 종료 후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위험을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