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구 변호사

[PPSS] 숙취운전, 운전자의 느낌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중요해

[K스피릿] 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영상까지 보냈다면 처벌 수위는?

[비욘드포스트] 유류분청구소송, 상속재산보다 먼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확인해야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 찍은 사진 어디까지 처벌될까

[이투뉴스] 실업급여부정수급, 단순 착오와 고의적 허위신고는 어떻게 달라지나

[아주경제] [전문가기고] 검찰청 폐지 이후, 국민의 기다림은 누가 책임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