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부 인용 | 계약서 부재에도 장기간 거주·관리 내역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부친이 매수한 주택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토지를 관리해 왔습니다. 부친은 토지와 주택을 함께 매수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모두 매수하고 주택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뒤에도 거주를 이어가며 지방세와 각종 요금을 납부했으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는 여전히 마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등기를 정리하려 했지만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고, 과거 매매계약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거주하고 관리해 온 사실을 바탕으로 토지 등기를 이전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YK 담당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공사대금 전부승소 | 미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약 1,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에게 공사대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공사대금 전부승소 | 선박 인도 후 미지급 잔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전부 인용
(전부)승소의뢰인 회사는 선박 2척의 선체 건조와 추가 의장 공사를 마치고 선박을 인도했으나, 공사대금 잔금 약 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 완료와 인도, 미지급 잔액을 근거로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변론 없이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권리금반환청구 기각 | 일방적 계약 해제 주장에 맞서 미지급 잔금과 손해배상까지 인정받은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카페 양도계약을 체결했으나, 상대방이 매출 기망과 커피 교육 미흡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권리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약상 의무 이행과 상대방의 잔금 미지급을 근거로 대응하고, 미지급 권리금과 인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미지급 잔금과 손해배상금 합계 약 2,9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유물분할 지분취득 | 경매 청구에도 감정가 지급 방식으로 토지 소유 유지
일부승소의뢰인은 자매들과 부친에게서 토지를 각 1/3 지분씩 증여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이 토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을 함께 짓기로 했습니다. 설계용역계약과 건축허가, 공사계약 및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지만, 공사비 부담과 대출 조건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자매 중 한 명이 공동소유 관계를 끝내기 위해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를 경매에 부친 뒤 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각 1/3씩 나눠 달라는 청구였습니다. 소송에서 피고가 된 의뢰인은 토지를 계속 보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경매 대신 상대방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공동소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지 법적 도움을 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조합원지위확인 승소 | 무허가건물 자격 부인에도 항공사진과 감정으로 건물 동일성·독립성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재개발 정비구역 내 무허가건물을 매수해 임대해 왔으나, 조합은 관리번호가 없고 인접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공사진과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정관에서 정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고 건물의 동일성과 독립성이 유지되었음을 입증했으며, 의뢰인은 조합원 지위를 확인받아 전부 승소했습니다.
권리금손해배상 항소기각 | 차임 증액에 따른 배상 요구에도 감정평가로 임대조건 적정성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신규 임차인에게 제시한 차임이 과도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으로부터 약 8억 9,000만원의 손해배상 반소를 청구받았습니다. 1심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자 임차인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감정평가 결과와 임대조건 협상 경위를 바탕으로 제시한 차임의 적정성을 설명했으며, 법원은 임차인의 항소를 기각해 의뢰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각하 | 순차 매매에 따른 대위소송, 기존 확정판결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순차 매매의 최종 매수인으로부터 앞선 매수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최초 매수인이 이미 같은 권리를 행사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고, 법원은 원고에게 의뢰인을 상대로 대위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승소 | 거주 주택 경매에도 인도와 동시 전액 지급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시어머니의 주거를 위해 대출 등으로 보증금 약 1억 4,000만원을 마련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내역, 경매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임대인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약 1억 4,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전부승소 | 새 임차인 구해야 지급 가능하다는 임대인 상대로 청구 전부 인용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보증금 약 1억 5,000만원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야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반환 요청 관련 녹취록을 근거로 계약 만료 전 미리 반환을 청구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임대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약 1억 5,000만원 전액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전부승소 | 건물 매각 지연에도 해지 통지 근거로 지급 의무 입증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이사를 위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했으나, 임대인이 건물 매각 지연 등 자금 사정을 이유로 보증금 약 1억 4,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해지 통보 내용증명, 배송조회 내역 등을 근거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인도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인정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전부승소 | 새 세입자를 기다리라는 요구에도 계약 해지 통보·주택 인도를 근거로 청구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을 인도했지만,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며 보증금 약 3,5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증명, 당사자 간 연락 내역 등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