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송치 | 점포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정보 무단 추가 혐의 입증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임대차계약 분쟁이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의 임차인 정보, 서명, 권리관계 등 중요한 내용을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문서위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조된 계약서를 거래나 절차에 사용했다면 문서행사와 관련한 책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점포임대차계약서 하단에 추가 임차인 정보가 들어간 경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약서 원본에 정보를 복사·삽입한 정황과 관련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사람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송치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사처벌의 수준은 문서 변경의 내용과 목적, 실제 사용 여부, 권리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계약서가 점포 임차인이나 전대차 관계처럼 재산상 권리와 연결돼 있다면 문서의 중요성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공동 가담 여부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문서 작성 과정에 참여했다는 객관적 사정이 없고 다른 사람이 단독으로 작성했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나 업무상횡령 역시 주장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대차를 묵인·방조했다는 사정과 금원 보관·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불송치 처리됐습니다.

계약서 원본 대조로 위조 정황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점포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임차인 정보가 추가된 계약서를 대조했습니다. 원본 하단의 기재와 달리, 수정된 문서에는 임차인이 2명인 것처럼 보이도록 정보가 복사·삽입된 흔적이 있음을 고소 내용에 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해석 다툼으로 보이는 것을 막고, 문서 자체가 변경된 정황을 수사기관에 알리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문서 작성 경위 분석으로 행위자 특정

YK 담당 변호사는 추가된 임차인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함께 살폈습니다. 특히 문서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임차인 정보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한 진술을 근거로, 다른 관련자의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실제 작성 행위자를 특정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관련자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송치됐으며, 가담 자료가 없는 사람과 책임을 구분하는 데도 도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