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항소기각 | 지분·보상금 청구에 후속 약정과 당사자 행동을 근거로 묵시적 합의해제 입증

경비 부담 조건이 무효로 인정되는 기준

산소 정리 경비를 부담해야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했다면, 그 조건이 실제 합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를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려면,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조건을 적용할 뜻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정했다는 합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후 자매들도 참여한 새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경비 부담 조건이 형식에 불과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계약을 다시 맺었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조건을 적용할 뜻이 없었다는 것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경비 부담과 지분 이전을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지

계약에 양쪽의 의무가 함께 적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 의무가 다른 쪽 의무의 대가인지, 서로의 이행을 연결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동시이행 관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경비 분담의무와 의뢰인의 지분 이전·보상금 지급의무가 서로 대가를 이루거나 이행상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과 동시에 지분 이전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새 증여계약으로 기존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새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이 언제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계약의 내용과 체결 이후 당사자들의 행동을 통해 기존 계약을 끝내기로 뜻을 모았는지 판단합니다. 명시적인 표현이 없어도 이러한 합의가 인정되면 ‘묵시적 합의해제’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새 증여 서약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별도 소송을 제기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계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점도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기존 증여계약이 적어도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속 증여계약을 근거로 기존 계약의 합의해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새로운 증여 서약서를 근거로 별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새 계약 체결과 이후 행동을 연결해, 당사자들이 기존 계약을 끝내기로 뜻을 모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가 남아 있다는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경비 부담 조건이 형식적이라는 상대방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자매들이 참여한 새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산소 정리 경비 부담 조건을 형식적인 약속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그 조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비 부담과 재산 이전이 맞교환 관계라는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경비 분담의무와 지분 이전·보상금 지급 의무를 서로 대가로 약속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두 의무를 반드시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