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되어 전부 승소하게 된 사건

의뢰인은 시공사로서 수분양자인 상대방과 용인시 소재 단독주택에 관하여, 2015. 0. 0.에는 분양계약을, 2016. 0. 0.에는 옵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과거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옵션계약으로 인해 단독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과 소송을 한 차례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소송에서의 감정 결과 하자는 인정되었으나 재판부는 하자가 ‘옵션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승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71767 판결) 그러자 상대방은 이번에는 하자가 ‘분양계약’에 따른 하자라고 소송하며 다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해당 부동산에 한차례 묵시적 갱신을 하여 거주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은 제출받은 전세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 소송을 당한 피고 측으로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 진행 도중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이후였기에 항소심 사건 결과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께서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며 찾아온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