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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양

부동산 · 형사법 전문

안소양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해결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career_badge_icon 부동산 전문

career_badge_icon 형사법 전문

학력

연세대학교(서울)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45기
사법시험 제55회

경력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실무수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실무수습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실무수습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자문특별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위촉 마을변호사
서울특별시 위촉 공익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대상 벤처기업을 위한 재무관리와 법 강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법정교육(저작권법)

주요 업무 실적

문화체육관광부, 인천항만공사, 국립중앙도서관,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부부처, 공공기관, 기업 자문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지원센터 공정거래 법률상담 및 자문
매매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다양한 계약서 검토 및 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 관련 등 다수 경제범죄 변호 및 자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죄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 전부 무죄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강제추행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심 실형 선고를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로 방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부 방어 및 구상금 반소 청구 전부 승소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 행위 사해해위취소 청구 전부 승소
담보신탁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전부 방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전부 인용
장래 발생할 안심전세자금대출 이자 상당액 손해 포함 전세보증금 청구 전부 승소
공사대금 양수금 청구 승소 - 도급계약서 해석, 채권양도 특약, 소멸시효 법리 등 다양한 쟁점 제시
도시개발사업조합 대의원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전부 방어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재결신청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전부 인용
임시 지위(합격자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인용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항고 전부 인용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정지 전부 인용

논문 및 저서

경찰청 발주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 구성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작성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발주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작성 참여

자격 취득

변리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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