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됐는지

불법점유는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점유 권원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말합니다. 임대차계약, 사용허가, 소유자와의 약정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가 유효하게 남아 있다면 점유를 곧바로 불법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이 체결됐다면 계약의 종료 여부도 핵심 쟁점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지, 해지 의사가 적법하게 전달됐는지, 해지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끝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불법점유나 손해배상 주장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실제로 부동산을 지배·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결국 점유의 법적 근거와 계약 종료의 효력이 불법점유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청구 근거별 성립 요건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불법점유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계약상·법률상 근거가 없고,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상대방 제출 자료의 신빙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계약서의 당사자·기간·사용 범위 기재, 계약 종료 통지의 내용과 도달 여부, 손해 산정자료의 산정 기준을 각각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자료만으로 의뢰인의 점유 근거가 사라졌거나 계약이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 범위도 분명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