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정산 절차

상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미지급 차임이나 관리비 등 계약상 정산할 금액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를 앞두고는 보증금 액수와 월 차임, 실제 지급 내역, 연체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수선 문제를 이유로 계약을 끝내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한 내용과 계약 종료 의사표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증금 1억 원과 연체차임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조정에서는 연체차임 일부를 면제하고, 남은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액은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정산 대상 채무를 반영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확인 사항

상가를 비우고 건물을 돌려주는 일은 보증금 정산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하면, 임대인은 약정 차임 또는 사용 기간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급과 건물 인도는 서로 맞바꾸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건물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정산된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건물 인도와 보증금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은 뒤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인도할 때까지 월 77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건물을 인도받고도 정산금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금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종료 시점의 사용 여부와 인도 시기를 명확히 정해야 추가 차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실제 수선 문제를 대조해, 의뢰인이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게 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과 함께 보증금 약 1억 원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이는 분쟁의 쟁점을 차임 문제에만 한정하지 않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보증금 정산과 건물 인도 동시이행 조건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연체차임과 의뢰인의 보증금을 함께 계산해, 공제 범위와 최종 지급액을 조정 절차에서 다뤘습니다. 그 결과 연체차임 일부를 면제받고, 보증금에서 잔여 차임을 공제한 약 4,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보증금 지급과 건물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해, 건물을 먼저 넘긴 뒤 정산금 지급이 지연될 위험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