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 대체담보 가치와 동시이행 합의 입증

가압류로 재산 처분을 막아야 하는 경우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보증금, 미지급 차임, 손해배상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채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금전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과 재산 처분으로 장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계약서, 보증금 지급 자료, 정산 내역, 재산 변동 사정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재산의 처분과 관련한 제한이 생깁니다. 다만 실제 회수는 본안소송 결과와 이후 집행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건물 점유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가처분은 금전 지급 외의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상대방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거나, 점유자가 바뀌어 인도 청구의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물 점유 문제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해, 향후 건물 인도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에는 건물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점유 이전을 막지 않으면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통지, 건물 점유 현황 등이 주요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체담보에 선순위 채무와 가압류·경매 가능성이 있는지가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제시된 담보의 가치와 보증금 반환채무의 규모를 살펴, 담보 제공과 보증금 지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체담보 제공 약정을 계약 자료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변경된 임대차계약 내용과 당사자 간 대체담보 협의 경위를 토대로, 기존 대체담보 제공 약정이 유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들이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과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체담보 가치 우려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담보 목적물의 가치와 선순위 채무, 권리관계를 검토해 새 담보의 가액을 산정했습니다. 담보가액 합계가 보증금의 120%를 넘는다는 점을 제시하며, 보증금 지급과 관련한 의무를 담보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보증금 지급 조건을 동시이행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근저당권 설정 의무와 상대방의 보증금 지급 의무가 동시에 이행돼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약정된 근저당권 설정 절차 이행과 동시에 상대방이 보증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