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일부승소 | 원상복구비 공제 쟁점에도 임대인 지급의무 인정 판결

공장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어떤 관계일까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공장을 돌려줘야 합니다. 두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다음 날부터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을 돌려줬는지는 퇴거 여부뿐 아니라 임대인이 실제로 공장을 넘겨받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퇴거 후에도 잠금장치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잠금장치가 해제되고 새 임차인이 점유하게 된 시점을 공장 인도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인정될까

약정이자는 당사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이자입니다. 지연손해금은 돈을 지급할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발생 근거와 시작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원은 공장 인도 전이라도 이 약속에 따른 이자 지급의무는 인정했습니다.

공장이 인도된 뒤에는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적용 비율은 인도 후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로 구분됐습니다.

원상복구비와 차임 상당 손해를 공제하려면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빼려면 임차인이 복구해야 할 부분과 그 비용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공장에 물건이 남아 있었다는 사정이나 청소 견적서만으로 임차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차임 상당의 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체결이 늦어진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는지, 그로 인해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제 여부는 비용 명목 자체보다 의뢰인의 책임과 손해 발생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임대차 종료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갱신 거절 의사와 임대차기간 만료를 근거로 보증금 약 1억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퇴거 시점과 잠금장치 해제 시점을 구분해 공장 인도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보증금 반환의무와 반환 지연에 따른 책임의 시작 시점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용증명에 담긴 이자 지급 약정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인이 내용증명에서 보증금 반환 시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장 인도 전에도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의무는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용 공제 주장의 증거 부족을 지적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공장 내 적치물과 청소 견적서만으로 의뢰인 때문에 원상복구비 약 1,000만원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새 임차인과의 계약 지연이 의뢰인 때문이라는 증거도 부족하므로, 3개월분 차임 상당 손해 약 2,000만원을 공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비용과 손해가 충분한 근거 없이 보증금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