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기각 |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하자 발생 시기와 책임기간의 관계

하자보수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장하는 하자가 책임기간 안에 발생했다는 점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책임기간이 지난 뒤 발견된 하자라면, 그 하자가 책임기간 안에 이미 발생했거나 그때부터 원인이 형성됐다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누수, 균열, 마감 불량처럼 시간이 지난 뒤 드러날 수 있는 문제일수록 발생 시기와 원인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하자가 책임기간 안에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자 원인과 책임을 뒷받침할 자료

하자보수 소송에서는 하자의 존재뿐 아니라 원인과 책임 주체를 연결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보수 전후 사진, 점검 기록, 보수 내역, 하자 발생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료에는 다음 내용이 드러나야 합니다.

• 하자가 언제 처음 확인됐는지
• 어떤 원인으로 문제가 발생했는지
• 해당 원인이 상대방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하자 발생 시기가 분명하지 않거나 책임기간 내 발생 여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수비가 산정돼 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 자료가 하자의 시기와 원인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 발생 시점에 관한 원고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하자와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살펴보고, 해당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가 핵심 쟁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건물에 문제가 발견된 사정과 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낸 자료만으로는 하자가 책임기간 중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책임기간 내 발생 입증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제출 증거가 하자의 발생 시점까지 뒷받침하는지 살폈습니다. 그 결과 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증거만으로는 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