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전부승소 | 일부 변제 후 잔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상대방 재산에 따라 집행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대상으로 판결에서 인정된 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예금이나 급여처럼 받을 돈이 있는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구나 기계 등 유체동산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재산에서 실제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집행 대상의 가치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권리와 집행 비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금·급여와 부동산에는 어떻게 강제집행할까?

예금과 급여는 상대방이 은행이나 회사로부터 받을 돈을 대상으로 집행합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해당 돈의 지급을 묶어 두고, 채권자가 은행이나 회사에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예금과 급여에는 법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가 있어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돈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이때는 부동산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의 존재와 그 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 이후에는 아직 받지 못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기준으로 집행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을 따져 집행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일부 변제 내역을 반영한 보증금 잔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일부 반환한 금액을 반영하고, 마지막 변제가 있었던 2025년 가을의 최종 변제일을 기준으로 남은 청구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이때 반환된 돈이 채무의 어느 부분을 갚는 데 쓰였는지 따지는 ‘변제충당’을 반영해 청구금액을 약 4,700만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받은 돈을 중복해 청구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지급 지체 기간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최종 변제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약 4,300만원과 약 400만원을 나누어 계산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각 금액에 연 5%가 적용되는 기간과 이후 연 12%가 적용되는 기간을 구분해 청구에 반영했습니다. 금액별로 이율이 바뀌는 시점이 달랐으므로,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손해를 정확한 범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