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부승소 | 명의신탁 인정에도 재건축 아파트와 환급금 반환 요구 방어한 사례

명의신탁 약정은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명의신탁은 실제 권리자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이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의 존재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 가족의 장기간 거주,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경위, 매매대금 부담, 매도인 측 진술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명의를 맡기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명의신탁 인정과 소유권 반환은 어떻게 다를까요?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더라도 아파트를 돌려달라는 청구가 곧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존재와 소유권 반환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누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지, 명의신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없애 달라는 청구와 자신이 소유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도 각각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 매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매수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형태이므로 상대방에게 신축 아파트 반환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다퉜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와 환급금 청구의 판단 쟁점

재건축 사건에서는 과거 아파트의 권리관계가 신축 아파트와 환급금에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구 아파트의 명의신탁 여부만이 아니라 조합원 지위,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 환급금 수령의 법적 근거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대신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이나 그 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려면 상대방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환급금 역시 의뢰인이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부당이득, 즉 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지와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상대방에게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장에 의뢰인이 실제 매수인임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계약서에 의뢰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되고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을 바탕으로, 실제 매수인은 의뢰인이며 명의신탁약정은 없다고 다퉜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존재 자체를 다투어, 의뢰인이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라는 해석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아파트 반환 청구에 계약명의신탁 법리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비해, 의뢰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에게 신축 아파트 반환청구권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의 존재와 신축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별개의 쟁점으로 구분했습니다. 약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신축 아파트 반환 의무까지 곧바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투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