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이전등기 인용 | 무단점유 쟁점에도 구분소유 관계 입증

특정 부분을 매수하고 지분등기를 했다면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정해 매수했더라도, 등기에는 전체 토지의 공유지분만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들이 각자 소유할 부분을 구분하기로 했다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등기상으로는 공동 소유이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정해진 부분을 각자 소유하는 관계입니다.

이 경우 각자의 소유 부분에 남아 있는 상대방 명의의 지분은 서로 명의만 맡겨 둔 것으로 봅니다. 이를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를 해지하면 자기 소유 부분에 남아 있는 상대방 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 부분을 매수한 경위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구분소유 사실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등기자료와 측량감정 결과도 건물 부지 24㎡의 실제 소유관계를 판단하는 데 반영됐습니다.

건물 부지 점유에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기는 기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지분이 등기돼 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를 사용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없이 토지를 사용해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반환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구분소유하기로 정한 자기 토지를 점유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등기 지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단점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건물 부지 24㎡가 의뢰인의 구분소유 부분인지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자기 소유 부분의 점유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취득시효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장기간 점유했을 때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오래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자기 소유 부분을 점유했다면, 이는 다른 사람의 토지가 아니라 자기 토지를 점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당 점유는 취득시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등기와 실제 소유관계를 일치시키는 근거는 취득시효가 아니라 상호명의신탁 해지였습니다.

매매 경위와 측량 결과로 토지 구분소유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위치와 면적을 정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와 등기자료, 측량감정 결과를 토대로 건물 부지 24㎡를 의뢰인이 구분하여 소유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등기에는 공유지분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소유할 부분을 특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 부지 점유가 무단점유라는 전제를 반박하고, 부당이득금 납부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담은 청구 변경 취지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취득시효 완성 주장과 별도로, 서로의 소유 부분에 명의만 맡겨 둔 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해당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됨에 따라, 건물 부지 24㎡ 중 상대방 명의의 950/1230 지분을 이전하라는 청구가 인정됐습니다. 자기 소유 부분의 점유라는 이유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는 기각됐지만, 명의신탁 해지를 별도 근거로 제시해 실제 소유관계에 맞게 등기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