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가처분 전부 기각 | 인근 동종 영업 중단 요구에 임대차와 영업양도의 차이를 근거로 방어

토지·시설물 임대차와 영업양도는 어떻게 구분할까

영업양도는 단순히 장소나 설비를 빌리는 것과 다릅니다. 영업을 이루는 재산과 조직이 하나의 사업으로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의 명칭뿐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넘겼고, 어떤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특약이 시설물 대금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료로 정했습니다. 지급된 돈도 보증금·차임·시설물 임대료에 해당했습니다. 기존 상호와 시설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경업금지의무가 생기는 경우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일정한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경업금지의무라고 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영업을 양도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토지와 영업시설을 빌려준 임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에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역시 의뢰인이 인근에서 영업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별도로 영업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본안판결 전 영업을 금지할 필요성의 판단 요소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영업금지가처분은 최종 판결 전에 임시로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신청인은 영업금지를 요구할 권리인 ‘피보전권리’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제한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은 법원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정도로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영업금지가 필요한지 살핍니다. 특히 금전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된다고 해도 곧바로 가처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되는 손해의 성격과 금전배상 가능성, 최종 판결 전 영업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성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근거로 영업양도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특약에서 시설물 대금 약 2,000만원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료로 정한 점과 지급금이 보증금·차임·시설물 임대료로 구성된 점을 살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의 실질은 토지와 시설물의 임대차라는 반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상호와 시설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자문이었습니다.

별도 약정 부재를 근거로 경업금지 의무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법 제41조 제1항이 영업을 양도한 사람의 경업금지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영업시설 임대인에게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별도의 경업금지 합의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임대차계약만으로 의뢰인의 인근 영업을 제한할 수 없다는 반박을 자문했습니다.

금전배상 가능성을 근거로 영업금지 필요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경업금지의무의 존재와 본안판결 전 영업을 중단시킬 필요성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는 금전배상으로 회복할 수 있고, 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경업금지의무를 가정하더라도 영업금지가 곧바로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자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