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전부승소 | 명의신탁 주장,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부동산 매매 잔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의뢰인들은 1심에서 전부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항소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잔금 지급 문제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상당의 채무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받고, 추가 채권·채무 관계도 정리하는 화해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해당 부동산의 기존 공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과거 해당 지분이 명의신탁으로 보관된 재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그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에 적극 관여했다며, 의뢰인 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간 재산 문제로 시작된 분쟁에서 자신의 등기 권리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증여 경위와 과거 소송의 내용,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종중인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했으나, 소송 제기를 위한 종중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했지만 총회 결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한 소송에서 1심 판결 이후 항소심까지 이어진 분쟁의 피고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상고에 대응한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