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전부승소 | 상속인 지급 거절한 임대인의 가압류 주장 반박

임대차 종료와 주택 인도 여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임대차기간이 지난 뒤 주택을 인도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만 반환했고, 남은 금액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주택도 인도된 점을 근거로, 미반환 보증금 9,000만 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임대차계약 내용, 보증금 지급 여부, 계약 종료 시점, 주택 인도 사실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가 보증금 반환의무에 미치는 영향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받을 채권을 임의로 수령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3자가 상속인들의 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임대인이 해당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못하게 할 뿐, 보증금반환채무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가압류를 이유로 반환할 보증금 액수를 줄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남은 보증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종료와 주택 인도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계약기간, 보증금 전액 지급 사실과 상속관계를 확인해 의뢰인들의 보증금반환채권 및 각 상속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어 계약기간이 끝난 뒤 주택이 임대인에게 인도됐고, 일부 보증금만 반환된 사실을 바탕으로 남은 보증금 약 9,000만 원의 반환청구를 구성했습니다.

임대차가 끝나고 주택까지 인도됐다는 점은 임대인이 주택 미인도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가압류가 반환의무를 줄이지 않는 점 반박

임대인은 제3자의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액이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압류가 임대인에게 상속인들에 대한 지급을 제한할 뿐, 보증금 반환의무 자체를 없애거나 줄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반박했습니다.

가압류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미반환 보증금 지급책임을 피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