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기각 | 증여 전 협의 경위와 증언의 신빙성을 근거로 방어

강박에 따른 부동산 증여는 언제 취소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0조는 강박으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위협으로 두려움을 느껴 증여 의사를 표시했다면 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를 원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강박 사실과 그로 인해 증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증여 당시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이 증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와 별개로, 부동산 지분을 증여할 당시 배우자의 강박이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강박 입증에서 증언과 증여 경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언은 내용뿐 아니라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다른 증거와 맞아떨어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친족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의 증언이라고 해서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있는지는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 측 증인들이 상대방의 친족이거나 급여를 받는 직원이라는 점을 살폈습니다. 그 관계와 진술 내용을 고려해 증언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이 제출한 증거와 일부 증언에서는 등기 이전에 상대방과 배우자가 상대방의 동생 부부와 함께 부동산 명의 이전을 논의한 경위가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를 강박 없이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강박 주장 자체보다 증언의 신빙성과 증여 전 논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 측 증인의 관계를 근거로 진술 신빙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측 증인들이 각각 상대방의 친족이거나 상대방에게 급여를 받는 직원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관계만을 이유로 증언을 배척해 달라고 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 내용과 그 관계를 함께 살펴 증언만으로 강박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상대방 측 진술이 곧바로 강박의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증여 전 가족 간 논의 경위를 제시해 자발적 증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피고들 측 증거와 일부 증언을 근거로, 등기 이전에 상대방과 의뢰인의 부친이 상대방의 동생 부부와 함께 부동산 명의 이전을 논의한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증여가 가족 간 사전 논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증여에 앞선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명의 이전이 부친의 강박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