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기각 | 잔금 미지급 쟁점에도 실제 약정대금 전액 지급 입증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반대로 등기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잔금이 남았는지를 판단하려면 실제 합의한 금액과 지급 내역, 계약서의 대금 수령 문구, 등기를 넘겨준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합의한 금액이 같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대금 전액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의뢰인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잔금이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등기 신청에서는 매매계약서처럼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을 보여주는 서류와 당사자의 신원·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는 신청 방식과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에는 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과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대금 전액을 받았다는 문구는 이후 잔금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의 전액 수령 문구뿐 아니라 과거 인감증명서 교부 사실도 거래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등기 서류의 형식을 갖추는 것과 별개로, 실제 대금 합의와 지급 내용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전액 수령 기재를 근거로 대금 완납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에 대금 전액 수령과 소유권이전·인도가 기재된 점을 짚었습니다. 이미 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연결해 잔금이 남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잔금채무 확인서류나 소송 전 잔금 독촉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부동산 처분에 대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관련자 증언을 바탕으로 실제 매매대금 합의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친인척인 관련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약 1,500만 원이 상대방의 세금·건강보험료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합의한 금액이라는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관련자가 과거 경매 낙찰대금 약 1,000만 원을 제공한 사실, 소유권이전을 요구한 문자메시지와 과거 인감증명서 교부 사실을 연결해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약정대금이 달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약정대금 약 1,500만 원은 전액 지급되었으므로, 잔금 미지급을 전제로 한 계약 해제와 등기 말소, 잔금 지급 요구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