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전부승소 | 갱신거절 통지와 오피스텔 인도 사실로 지급 의무 입증

계약 만료와 갱신 거절로 임대차가 종료됐는지

보증금 반환을 판단할 때는 먼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지 살펴봅니다. 계약서에 정한 기간과 함께,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제 전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약정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계약 기간과 갱신 거절 사실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피스텔 인도 후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지연손해금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임대차 종료 여부뿐 아니라,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임대인에게 넘겨주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날과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날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오피스텔을 인도했다는 사실에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이율은 기간별로 달랐습니다. 인도 다음 날부터 청구 내용과 이유를 변경한 서면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가 적용됐습니다. 그다음 날부터 보증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는 계약 종료 시점과 실제 인도 시점을 구분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근거로 임대차 종료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에 정한 기간과 의뢰인이 만료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근거로,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보증금 약 1억 3,000만 원의 반환 청구와 연결해, 임대인의 반환 의무가 발생한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피스텔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종료 시점과 실제 오피스텔 인도 시점을 구분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인도 사실을 근거로 인도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내용을 변경한 서면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보증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해 청구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계약 종료만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의뢰인이 오피스텔을 넘겨준 사실과 적용 이율을 연결해 인정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