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전부승소 | 임대인 지급 거절에도 주택 인도와 동시 지급 판결

임대인의 반환 거절과 계약 해지 판단 기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계약의 종료 여부와 반환받을 금액을 살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로 계약기간과 보증금 약정을 확인하고, 지급 영수증으로 실제 납부한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지 사유가 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임대인의 재정 악화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을 거절한 말의 내용과 경위, 해지 의사표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의 경매예정 통지 게시글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밝힌 통화 내용이 해지 주장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게시글, 통화 녹음·녹취록, 해지를 통보한 내용증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전 보증금 반환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래이행의 소’를 허용합니다. 이는 아직 이행 시기가 오지 않은 의무라도, 앞으로 이행하도록 미리 판결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다만 계약 종료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임대인의 반환 불가 통보와 재정 상황을 근거로 미리 청구할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택을 넘겨주는 것과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서로 맞바꾸어 이행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반환 청구에서는 보증금 액수뿐 아니라 주택 인도 조건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주택을 인도하는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청구했습니다. 계약서와 지급 영수증, 전입세대확인서 등은 계약과 지급·거주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됐습니다.

보증금 반환 거절을 근거로 계약 해지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지급 영수증으로 보증금 약 1억 5,000만원의 약정과 전액 지급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임대인의 게시글과 통화 녹취록에 나타난 반환 불가 의사, 내용증명을 통한 해지 통보를 근거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환 지연에 대비해 미리 청구할 필요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대출이자 장기 연체와 경매예정 통지를 알린 게시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통화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자발적인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주택 인도를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주택 인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함께 반영해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의뢰인이 주택을 인도함과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 약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