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기각 | 증여계약에 따른 지분 요구에도 재개발 후 현금 정산 약정 입증

계약서만 작성하면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받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계약으로 등기를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과 실제 소유자가 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등기를 요구하려면 계약에서 어떤 의무를 정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지분을 직접 넘기기로 했는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서에 지분 증여 형식의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작성한 경위와 세금 부담 논의, 당사자 간 메시지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핵심은 지분 이전 약정인지, 재개발 완료 후 현금 정산 약정인지를 구별하는 데 있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 어떤 서류를 확인할까요?

등기를 준비할 때에는 계약서와 신청 서류가 갖춰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잘못 준비하면 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분의 귀속이나 이전 방식에 다툼이 있다면, 신청에 앞서 다음 자료를 서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서: 이전할 지분과 이행 시기, 현금 정산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당사자 간 메시지: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와 세금 부담 논의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 후속 합의 자료: 기존 약정을 바꾸기로 확정했는지, 다른 방안을 논의하는 데 그쳤는지 구별합니다.

이 사건처럼 나중에 다른 취득 방안을 논의한 경우에도,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새로운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등기를 요구하는 근거가 최초 계약인지 별도 합의인지 구분하고,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분 이전 청구에 맞서 현금 정산 합의 취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체결 경위와 세금 부담에 관한 논의, 당사자 간 메시지를 토대로 실제 약정은 재개발 완료 후 신축아파트를 분양받는 시점에 상대방 몫 3/10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는 의뢰인 부부 명의의 부동산에 상대방 몫이 있음을 확인하려는 취지였고, 지분을 다시 증여해 증여세를 중복 부담하려는 의사는 아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가 지분 증여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지분 이전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데 반박했습니다.

추가 지분 이전 합의 주장에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이후 상대방이 소형 아파트를 취득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과, 별도로 지분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는지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금 부담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별도의 지분 이전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는 후속 논의만으로 기존 현금 정산 합의가 지분 이전 약정으로 바뀌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