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기각 | 장기간 임대관리 내세운 상대방에 대물변제약정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계약이나 대금 지급만으로 소유자가 되는지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계약하거나 대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곧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나 대물변제처럼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대물변제는 돈을 갚는 대신 다른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뜻합니다.

약정과 등기는 역할이 다릅니다. 약정은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등기는 그 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완성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는 먼저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부동산을 오래 관리했다는 사실과, 빚을 갚는 대신 부동산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여금과 대물변제약정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기 신청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기권리증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어떤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넘기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반면 등기권리증은 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나 이전 약정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등기권리증 보관 경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연장을 위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리 목적으로 서류를 맡아둔 사정만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이전 원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내용과 서류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물변제 약정 주장을 객관적 증거 부재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근거인 약 20억 원의 대여 사실부터 짚고,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돈 대신 부동산을 넘기기로 했다는 약정도 문서·녹취·메시지로 뒷받침되지 않았고, 약정했다는 때부터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8년간 소유권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을 넘길 의무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임대관리 행위를 소유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고인이 메시지에서 부동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표현하고 종합부동산세 납부도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들어, 장기간의 임대관리가 곧 소유권 행사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임대차계약 연장을 위해 교부됐고, 보증금 반환도 고인의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이체된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업무 수행이나 서류 보관이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한 약정의 증거로 해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