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계약 종료와 실제 점유 여부 확인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상대방에게 해당 부동산이나 시설을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임대차계약이나 사용허락,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사용 기간, 종료 여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계약이 끝났거나 사용을 허락한 사정이 사라진 뒤에도 상대방이 공간을 계속 사용했다면, 그 이후 점유의 정당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종료 의사가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와 종료 시점도 함께 검토합니다.

또한 계약이 끝난 뒤 실제 점유가 이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물건을 보관하거나 출입을 계속한 경우, 영업 또는 관리 목적으로 공간을 사용한 경우 등은 점유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계약 종료 사실뿐 아니라, 종료 후 상대방이 목적물을 계속 지배·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책임을 뒷받침하는 자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체결 및 종료 경위와 계약 종료 이후의 점유 상태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공간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위와 계약 종료 시점을 연결해,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산정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종료 후 상대방의 점유가 이어진 기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종료 후 점유가 계속된 사정을 근거로 책임이 줄어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청구한 손해배상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