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정산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과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정산청구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을 의뢰인과 배우자 명의로 맡겨 두었다며, 처분 과정에서 받지 못한 금액을 정산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거래였던 만큼 당시 매매대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상대방이 거래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제기된 금전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명의신탁 정산청구와 소멸시효 판단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뒤 정산금을 청구하려면, 매매대금을 누가 수령했고 처분 과정에서 어떤 합의와 지출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명의를 맡긴 사람이 매매 과정에 관여하고 대금 사용 경위를 알고 있었다면, 별도로 정산할 금액이 남아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부동산 처분 후 정산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의 관여 아래 매매대금이 사용됐다는 점을 들어, 청구할 수 있는 미정산금이 존재하는지 다퉜습니다.

또한 정산금 청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법원이 자동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청구를 받은 쪽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매매대금의 사용 경위, 정산이 이뤄졌는지 여부, 정산청구가 가능해진 시점과 시효 완성 여부가 함께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상대방 청구에 대응했고, 상대방이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의신탁 정산청구 화해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기타 사건 결과 : 화해

법원은 원고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매매대금의 사용 경위와 권리 주장 시점을 구체적으로 다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