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계약 종료와 실제 점유 상태 확인

불법점유는 누군가 토지나 건물을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먼저 점유자에게 임대차계약이나 사용허락 등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에 따라 사용을 시작했다면 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해지 사유와 절차가 갖춰졌다면, 점유자는 계속 사용할 근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퇴거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점유 상태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장소를 사용·관리하고 있는지, 물건을 보관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지 등을 통해 점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국 계약이 끝난 뒤에도 상대방이 목적물을 계속 지배하고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와 실제 사용·점유 상태를 구분해 살피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불법점유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해지 통지 내용, 부동산 사용 현황 등을 정리해 점유 권원의 유무와 점유 계속 여부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객관자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와 계약 종료 통지서를 중심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 관계와 계약이 종료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점유 확인 자료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상대방의 점유가 계속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종료 뒤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가 이어졌다는 점을 청구 내용에 맞춰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비한 사실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상 권리관계, 종료 통지 내용, 실제 점유 상태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점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더라도 계약이 이미 종료됐고, 이후 점유를 뒷받침할 권원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 같은 정리는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질 수 있는 판단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